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전협약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전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CBSPC)는 베링공해에서의 명태자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이다. 당사국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폴란드 등 6개국이다. 사무국은 캐나다 벤쿠버에 있다. 대한민국은 1995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南極海洋生物資源保存委員會)(CCAMLR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는 남극 주변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남극해양생물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은 1985년 4월 28일 가입하였다. 호주 호바트에 본부를 두고,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 및 남극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 연혁

남극조약의 협의당사국(ATCP) 특별회의(1977-1980) 협의 결과로 1980년 5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1982년 4월 동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82년 5월 정부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시행기관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국제감시제도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

• 위원회 공식 회원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화인민공화국,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 조약은 가입했으나 위원회 회원이 아닌 국가
  불가리아, 캐나다, 쿡 제도, 핀란드, 그리스, 모리셔스, 네덜란드, 페루, 바누아투

한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은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의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86년 11월에는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였다

남방 참다랑어 보존 위원회(CCSBT)

남방 참다랑어 보존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는 태평양수역 참치자원 보존관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설립된 수산 기구이다. 회원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다. 본부은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있다. 대한민국은 2001년 10월에 가입하였다.

IATF (International Authorization To Fish)

바누아투 국제 어업허가국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는 동부태평양 참치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중의 하나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50년 3월 3일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2005년 12월 13일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20개국이다.

어업 현황

에콰도르, 멕시코 등 연안국을 중심으로 선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연승어업은 쿼터 조업으로 일본, 대한민국, 대만,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어종 : 참치

회원국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회원국은 20개국이다.

• 과테말라(Guatemala)
• 니카라과(Nicaragua)
• 대만(Taiwan)
• 대한민국(South Korea)
• 멕시코(Mexico)
• 미국(United States)
• 바누아투(Vanuatu)
• 베네수엘라(Venezuela)
• 벨리즈(Belize)
• 에콰도르(Ecuador)
• 엘살바도르(El Salvador)
• 유럽연합(European Union)
• 중화인민공화국(China)
• 카나다(Canada)
• 코스타리카(Costa Rica)
• 콜롬비아(Colombia)
• 파나마(Panama)
• 페루(Peru)
• 프랑스(France)

협력적 비회원국

• 쿡아일랜드(Cook Islands)
• 키리바티(Kiribati)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mmission of AtlanticTunas, 이하 ICCAT))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s responsible for the conservation of tunas and tuna-like species in the Atlantic Ocean and adjacent seas.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at a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which prepared and adop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download the Basic Texts, including the Convention, 389Kb], signed in Rio de Janeiro, Brazil, in 1966. After a ratification process, the Convention entered formally into force in 1969.

The official languages of ICCAT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About 30 species are of direct concern to ICCAT: Atlantic bluefin (Thunnus thynnus thynnus), skipjack (Katsuwonus pelamis), yellowfin (Thunnus albacares), albacore (Thunnus alalunga) and bigeye tuna (Thunnus obesus); swordfish (Xiphias gladius); billfishes such as white marlin (Tetrapturus albidus), blue marlin (Makaira nigricans), sailfish (Istiophorus albicans) and spearfish (Tetrapturus pfluegeri); mackerels such as spotted Spanish mackerel (Scomberomorus maculatus) and king mackerel (Scomberomorus cavalla); and, small tunas like black skipjack (Euthynnus alletteratus), frigate tuna (Auxis thazard), and Atlantic bonito (Sarda sarda).

Through the Convention, it is established that ICCAT is the only fisheries organization that can undertake the range of work required for the study and management of tunas and tuna-like fishes in the Atlantic. Such studies include research on biometry, ecology, and oceanography, with a principal focus on the effects of fishing on stock abundance. The Commission's work require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statistical information relative to current conditions and trends of the fishery resources in the Convention area. The Commission also undertakes work in the compilation of data for other fish species that are caught during tuna fishing ("bycatch", principally sharks) in the Convention area, and which are not investigated by another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

Contracting Parties

The Commission may be joined by any government that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 any specialized UN agency, or any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tates that have transferred to it competence over the matters governed by the ICCAT Conven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pproval, or adherence may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nd membership is effective on the date of such deposit. Currently, there are 47 contracting parties.

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도입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mmission of AtlanticTunas, 이하 ICCAT)가 냉동.신선 참다랑어의 수출입 시 어획단계에서 마리수, 체중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국가 등이 인증한 증명서(Bluefin Catch Document, 이하 BCD) 첨부를 의무화하는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BCD는 선박의 기국과 시설이 있는 정부기관 등의 인증을 요구하여 축양 참다랑어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획 시는 물론 이송, 축양, 수확 등 모든 단계에서 선박명, 가두리명, 어획미수, 평균체중(마리당) 등 상세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는 작년에 개최된 ICCAT 연차회의에서 채택되어 반 년간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금년 6월에 발효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서양산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해서도 대서양산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다.

Convention Area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 (IOTC :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설립근거

• 설립일(협약발효일) : 1996. 3월
  • 우리나라 가입 : 1996. 3월
• 사무국 : 세이셸 빅토리아
• 회원 : 한국, 일본, 호주, EC 등 24개국
• 목적 :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적용지역 : 인도양
• 적용대상 어종 : 참치

기능

• 자원보존관리조치 권고안 및 결의안 채택
• 자원보존관리조치 위반 당사국에 대한 제재
• 조업정보 및 통계자료 수집, 검증, 교환 및 보고

보조기구

• 과학위원회
• 이행위원회
• 재정행정위원회

국제 포경 위원회

회의 개최

• 2010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62차 총회가 모로코에서 개최되었다.
•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63차 총회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되었다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는 북서대서양의 어업자원의 관리를 위해 1978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 21일에 가입하였다. 캐나다의 다트마우스에 본부를 두고 수산연구 및 개발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캐나다, 러시아 등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NPAFC)는 1993년 2월 16일 발효된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 협약 제8조에 따라 협약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포획 금지 및 자원보존을 목적으로 1993년 2월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사무국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 대한민국은 모천국 지위 확보 및 방류연어에 대한 회유경로 파악 등 자원조사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2003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일반 개요

• 협약수역 : 북태평양 북위 33도 이북 공해
• 관리대상 어종 : 7종
  • 연어 6종 : Chum(연어), Coho(은연어), Pink(곱사), Sockeye(홍연어), Chinook(왕연어), Cherry(시마연어)
  • 송어 1종 : Steelhead(무지개송어)

회원국

회원국은 현재 5개국이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기능

• 소하성 어족 및 생태적으로 연관된 어종의 보존조치 권고
• 협약 위반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 과학조사활동 권고

보조기구

• 재정행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 이행위원회(Committee on Enforcement) : 회원국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협약수역의 연어불법조업활동을 감시·감독
• 과학조사통계위원회(Committee on Scientific Research and Statistics)

북태평양수산위원회 (NPFC)

우리나라는 현재 이 수역에서 트롤 2척(돔류), 봉수망 15척(꽁치)이 조업하면서 연간 2만t 내외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원양 생산량의 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 북태평양 지역 7개 국가는 이 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 설립을 2006년부터 논의, 2011년 3월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설립 협약을 채택하고 4차례의 준비회의를 열었다.

이들 극가들은 13일까지 대만에서 제5차 준비회의를 열고 일본에 사무국을 설립키로 함에 따라, 2014년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예상했다.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RFMOs)

RFMOs ar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formed by countries with fishing interests in an area. Some of them manage all the fish stocks found in a specific area, while others focus on particular highly-migratory species, notably tuna, throughout vast geographical areas.
The organisations are open both to countries in the region (“coastal states”) and countries with interests in the fisheries concerned. While some RFMOs have a purely advisory role, most have management powers to set catch and fishing effort limits, technical measures, and control obligations. The EU, represented by the Commission, plays an active role in six tuna organisations and 11 non-tuna organisation.

RFMOs which manage highly-migratory species, mainly tuna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 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Programme (AIDCP) (sister organisation to IATTC)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RFMOs which manage fish stocks by geographical area

• 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NEAFC)
•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NAFO)
• North Atlantic Salmon Conservation Organisation (NASCO)
• South-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sation (SEAFO)
• South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 (SIOFA)
•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SPRFMO)
• 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 General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Mediterranean (GFCM)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CCBSP)

The EU also participates in two RFMOs which have a purely advisory status

• Western Central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WECAFC)
• Fisheries Committee for the Eastern Central Atlantic (CECAF)

Official documents

• Legislation Regulation (EU) No 1343/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certain provisions for fishing in the GFCM (General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Mediterranean) Agreement area and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967/2006 concerning management measures for the sustainable exploitation of fishery resources in the Mediterranean Sea
• Communic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External Dimension of the Common Fisheries Policy - COM/2011/42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Community - participation in Regional Fisheries Organisations (RFOs) - COM/1999/0613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는 남동대서양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 어류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 확보를 위해 2001년 설립하였으며, 사무국은 나미비아 왈비스베이에 위치한다. 대한민국은 2011년 4월 9일자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기구 개요

• 목적 : 남아프리카 서안 공해상의 고도회유성어종(참치류)를 제외한 어업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 확보
• 설립일 및 사무국 : 2003년 4월, 나미비아 (왈비스 베이)
• 협약 서명/발효 : 2001년 4월 협약 서명, 2003년 4월 발효

회원국

회원국은 대한민국, 유럽 연합, 나미비아, 노르웨이, 앙골라, 남아공, 일본 등 7개국이다.

• 협약서명 및 비준국 : 한국,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공, 노르웨이, EU, 일본
• 협약서명 및 미비준국 : 영국, 미국, 아이슬란드

주요 어종

•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오렌지러피 등 저서어류

관할 수역

• 남아프리카 서안 남동대서양(연안국 EEZ 제외) 47해구 공해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PRFMO)는 현재 설립중인 지역수산관리기구로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뉴질랜드 웰링톤에서 제1차 설립협상이 시작된 이래 2010년 7월 설립준비1차 회의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었다. 설립협상에는 한국, 중국, EC,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대상 어종은 전갱이(Jack Mackerel) 이다.

2010년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개최된 SPRFMO 제1차 설립준비회의에서는 2009년 11월에 채택한 '남태평양공해수산자원보존관리협약(Conserva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 Seas Fishery Resources in the South Pacific)' 발효에 대비, SPRFMO 위원회 절차규칙, 사무국 운영, 재정규칙(회원국 분담금 등)이 논의되었다.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칠레에서 SPRFMO 제3차 준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중서부태평양 참치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중의 하나이다. 사무국은 미크로네시아 폰페이에 위치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라 2004년 6월 19일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2004년 11월 25일 가입하였다.

회원국

• 총 회원국은 25개국이다.
  • FFA 그룹(17개국) :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마샬, PNG,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쿡아일랜드, 피지
  • 비 FFA(8개국) : 한국, 미국, EC, 카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 협력적비회원국 :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 멕시코.파나마 등 7개국

설립 목적

•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적용 대상

• 지역 : 중서부 태평양수역(연안국 관할 수역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어종 : 꽁치류를 제외한 중서부태평양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

기능

• 총허용어획량 결정 및 보존관리조치 결정
• 조업정보 수집, 검증, 교환 및 보고
• 통계자료 수집 배포, 선박감시제도 수립

보조기구

• 과학위원회(SC) : 최선의 과학적 정보 수집 위원회에 권고
• 기술이행위원회(TCC) : 보존조치 이행사항 검토 위원회에 권고
• 북방위원회(NC) : 북위 20도 이북의 자원관리조치를 위원회에 권고
• 재정행정위원회(FAC) : 위원회의 행정재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

회의 결과

• 제6차 연례회의
  2009년 12월 7일부터 5일간 불령 폴리네시아의 타히티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한반도 주변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자원동향에 대한 연구계획을 실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2011년부터는 한국이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보존관리조치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6차 북방위원회
  2010년 9월 6일부터 5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은 태평양참다랑어의 남획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 동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국 EEZ 적용 예외 연장하지 않음)하기로 하고 참다랑어 연구사업을 소개했다.
• 제7차 연례회의
  2010년 12월 5일부터 10일간 7차 연례회의가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국내 관리체계 마련을 조건으로 어획량 감축에 대한 예외를 받은 만큼, 향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고 동 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이 정하는 수준의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수산기구 가입현황 (2013.12)

가입 기구 12개, 설립중 기구 1개

• 참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非참치
  국제포경위원회(IWC),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중부베링해명태보존관리협약(CCBSP),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설립중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